안전운전 5030 시행중인거 아시죠?

안전운전 5030에 대해서

12월 넘어가면서부터 속도제한 표지판부터 도로 밑까지 50으로 바뀐 곳이 운전하면서 자주 보입니다. 운전하면서 네비에서는 60인데 표지판에서는 50이어서 60에 늘 맞추다 50에 맞추려니 꽤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ㅎㅎ

하여 오늘 '안전운전 5030 정책'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

'안전운전 5030'이란?

 

'안전속도 5030'은 도심의 제한속도를 50km/h로, 주택가 도로나 보행 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/h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. 보행 위주 도로에는 주택가 등 골목길과 같은 좁은 도로 등이 해당됩니다.

 

이때 도심 내 일반도로라 할지라도 주간선 도로와 같이 소통 확보가 필요한 큰 도로에서는 시속 60km 이내로 주행이 가능하며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언제부터?( X 이미 시행중인곳이 대부분입니다)

작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유예기간 2년이 지난 후인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.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20년 안에 5030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. 즉 연말까지 서울, 부산 도심부의 대부분의 카메라 속도제한이 50으로 낮춰진다는 것이죠. 서울,부산 뿐 아니라 주요 도시들도 5030 올해안~내년초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취지는 좋은 '안전운전 5030'

교통사고의 발생 수,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5030

안전운전 5030이 시행되었을 경우 속도가 10km/h 줄어듭니다. 
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차량 제동거리가 25%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확률은 당연히 늘어납니다. 즉 교통사고 발생 수도 줄일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사망 위험성도 낮춰줍니다.

 

교통사고 발생 숫자 자체도 줄일 수 있고, 사고 시 사망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실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5030이 시행되었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모두 10%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.

 

 

반대도 많은 '안전운전 5030'

1. 유럽 선진국들도 시행되었느니 우리도 하는 게 맞다?

유럽의 경우에는 대도시라도 오래된 건물이나 길을 보존하려는 문화로 인해 길이 대부분 좁고 운행 중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 도로는 기본 왕복 4차선 도로이고 8차선 도로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

 

2.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사고를 키울 수도 있다

사실 안전운전 5030 시행되어도 도로에서 50km/h를 계속 유지하는 운전자가 얼마나 있을까 해서부터 시작됩니다. 운전자들 대부분 과속카메라 있는 곳에만 속도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캥거루 운전으로 인해 속도를 갑자기 줄이다 보니 오히려 추돌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.

 

3. 교통사고는 제한 속도만의 문제로 일어나지 않는다.

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과속뿐 아니라 급차로 변경, 신호위반, 무단횡단 등 다양한 위법행위로도 발생됩니다. 운전자들의 속도를 단순히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주행 문화의 정착과 다른 부분에서의 단속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

 

마무리

오늘은 안전운전 5030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이미 시행되는 도시들도 많은 만큼 좀만 부주의하면 자칫 시속 60으로 과속에 걸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평소보다 주의가 필요합니다.

 

그러니 출, 퇴근길이 자주 다니는 도로의 단속 카메라 옆에 교통표지판의 제한속도 한번 더 확인하여 주는 게 좋겠습니다. 요새 단속카메라도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 네비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네비의 업데이트가 힘드신 분들은 당분간은 업데이트가 비교적 빠른 모바일 네비를 추천합니다.